- 국가법령정보센터
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6 12 11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6 3 12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대법원 2026 3 12 부과제척
- 판례 gt; 판례 gt; 전체 | 국가법령정보센터
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, 법률, 시행령, 대통령령 등 다양한 법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
You can search the law, click ‘Law Title’ or ‘Law Context’, and then enter ‘search keyword’
- 법제처 - 국가법령정보센터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6 3 2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2026 3 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6 3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6 3 27 더보기
- 형법
제1조 (범죄의 성립과 처벌)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 (舊法)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 (新法)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
- 주택법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<개정 2017 12 26 , 2018 1 16 , 2018 8 14 , 2020 6 9 , 2020 8 18 , 2021 12 21 , 2023 6 7 , 2023 12 26 , 2026 3 5 > 1 “주택”이란 세대 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
- 현행법령 gt; 법령명 gt; 건축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
제2조 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<개정 2009 6 9 , 2011 9 16 , 2012 1 17 , 2013 3 23 , 2014 1 14 , 2014 5 28 , 2014 6 3 , 2016 1 19 , 2016 2 3 , 2017 12 26 , 2020 4 7 > 1 “ 대지 (垈地) 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각 필지 (筆地)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
-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- 국가법령정보센터
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
|